전주시 조례 제1454호
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농업기계 임대사업”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란 전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임대농업기계”(이하 “농기계”라 한다)란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유상으로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.
3. “임대료”란 시에서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․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4. “사용자”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제3조(임대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2.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익상 전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4조(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, 장비, 예산 등을 확보하고, 농기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,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
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․시행하며,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.
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․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1.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(별지 제3호서식)
2. 농기계 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3. 임대료 수납대장(별지 제5호서식)
4.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(별지 제6호서식)
제5조(임대기준 및 절차)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할 것. 다만,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.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다. 여성농업인
라. 65세 이상인 농업인
2.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할 것
3.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할 것. 다만,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4.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할 것. 다만,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② 사용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.
1. 사용자의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여부 확인
2.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
3.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
제6조(임대료 등) 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반액감면
2. 재해․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전액면제
③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해당 임대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전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④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
2. 계약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
3. 사용자가 출고 전 임대계약을 취소한 경우
4.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한 경우
⑤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: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임대료
2. 제4항제3호와 제4호의 경우: 임대료 전액. 다만, 제3호의 경우 출고 당일 취소 시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100분의 50과 잔여일수 임대료 전액을 반환한다.
제7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2.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
3.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
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8조(임대계약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.
1.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. 다만,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2.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3.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제9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당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․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제10조(농기계의 반환)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.
제11조(농기계의 처분)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, 마모 등의 사유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주시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12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1. 임대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과 처분에 관한 사항
3.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농업인단체 임원
2.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
3. 농과대학 교수 또는 농업학교 교사 및 농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농기계 조작 및 수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농기계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13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③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제14조(운영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전주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15조(운영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